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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2025년 5월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노동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연공서열에 기대어 과도하게 임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법적 정년 연령은 60살이지만 보통의 회사원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0살이다. 어차피 정년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굳이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데 관심이 없다.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불안하게 사는데, 누군가는 법적 정년을 보장받으며 해고당할 걱정도 없이 매년 연봉이 오르는 그런 직장을 다닌다? 정년을 연장해봐야 지금도 혜택을 누리는 누군가만 더 혜택을 길게 누릴 뿐이다. 그러니 누구 좋으라고 굳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50살에 직장에서 잘려도 돈은 벌어야 하니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평균 70살은 돼야 경제활동을 멈춘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다. 정년 연장, 피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정년 연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은 141만 명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은 3.3%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령자도 일해야 한다. 2028년 이후 60살에 은퇴하는 고령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령층 빈곤율도 낮춰야 한다. 노령층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논의는 많은 갈등을 유발하지만 합리적인 해법은 있다. 고령층의 노동 기회를 보장하되 생산성 하락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정년제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정년제도는 필요하다. 정년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중 하나가 정년제도다. 첫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직장에 다시 입사해야 한다. 만약 55살이 정년인 사회라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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