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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전국 국가산업단지 35곳 지방법인세 분석수도권 법인수, 비수도권 대비 3500여개 많아...연도별 법인세는 '들쭉날쭉''앵커기업 유치' 울산·경남 등만 업체당 평균 납부액 상위권, 나머지는 1억 미만지난 5월29일 찾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 밀양나노 국가산업단지 전경. 넓은 부지 가운데 삼양식품만 입주한 모습이다. ⓒ시사저널 최준필[편집자 주]대한민국이 저성장·저출생의 늪에 빠졌다. 인구소멸은 곧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머리만 크고 몸체는 흐물거리는 괴물 나라를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소멸과 집중의 속도를 늦추고 균형을 찾는데 전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지난 윤석열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 배경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윤 정부는 정부 지정으로는 14년 만인 2023년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인 이른바 그린벨트(GB) 지역의 대폭 해제 조치도 내놓았다. 그런데 첫 삽을 뜨기도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경제적 효과에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국가산업단지가 경제 발전과 지방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 현장을 시사저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전국 35곳의 국가산업단지를 모두 되짚어봤다.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실효성에의구심이 뒤따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사저널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가산단 중 미분양면적이 축구장(7140㎡) 882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된 '노는 땅'이다(시사저널 7월3일자 「[단독] 35조원 들인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선 "수출액 0원" '애물단지'로」 기사 참조).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산단35곳에 입주한 법인수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3200여개 늘어났지만같은 기간 지방법인세 납부액은 1546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를 내야 할 업체는 증가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수는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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