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조일훈 논설실장의 TV

대선 D-14…조일훈 논설실장의 TV토론 관전기경제 살린다면서 자영업 지원 등 재정살포만 강조0%대 성장률 추락은 기업투자의 지속적 하락탓지난 18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의 첫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였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과 토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논의만 주로 이뤄졌다.내수의 양 날개는 소비와 투자인데 희한하게도 투자는 쏙 빼놨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 지력 부족 탓인지, 토론 시간 부족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 요인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문제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각각 0.1% 줄었는데 건설투자는 3.2%, 설비투자는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올해 전망치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도 투자 지표(총고정자본형성 기준)의 가파른 하락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투자는 2022년 -0.2%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1.4%로 올라서더니 지난해 다시 -0.8%로 내려앉았다. 건설투자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르내리며 2%를 넘어선 적이 없다.반면 소비 증가율(민간+정부)은 4.2%로 단기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순수출은 “내수 부진을 수출로 타개하고 있다”는 진단처럼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이 ‘내수+순수출’로 산정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내수 중에서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올해 0%대로 예고된 저성장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침체 타개도, 관세전쟁 돌파도 결국 기업투자에 달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거나 달성 가능한 정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 관련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도 이 법안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대선 D-14…조일훈 논설실장의 TV토론 관전기경제 살린다면서 자영업 지원 등 재정살포만 강조0%대 성장률 추락은 기업투자의 지속적 하락탓지난 18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의 첫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였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과 토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논의만 주로 이뤄졌다.내수의 양 날개는 소비와 투자인데 희한하게도 투자는 쏙 빼놨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 지력 부족 탓인지, 토론 시간 부족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 요인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문제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각각 0.1% 줄었는데 건설투자는 3.2%, 설비투자는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올해 전망치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도 투자 지표(총고정자본형성 기준)의 가파른 하락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투자는 2022년 -0.2%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1.4%로 올라서더니 지난해 다시 -0.8%로 내려앉았다. 건설투자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르내리며 2%를 넘어선 적이 없다.반면 소비 증가율(민간+정부)은 4.2%로 단기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순수출은 “내수 부진을 수출로 타개하고 있다”는 진단처럼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이 ‘내수+순수출’로 산정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내수 중에서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올해 0%대로 예고된 저성장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침체 타개도, 관세전쟁 돌파도 결국 기업투자에 달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거나 달성 가능한 정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 관련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도 이 법안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그저 “헌법과 민법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