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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9일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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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8 15: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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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맨 왼쪽이 이완규 당시 대검찰청 검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이 처장은 2003년 3월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평검사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그는 함께 배석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검사들 요구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걸 모르면서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런데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단 사실 때문”이라며 “이런 폐해가 있어 주장하는 것이지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검사들 주장의 핵심은 인사권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는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뤄지기도 했지만 검사 쪽의 반발은 없었다. 당시 이 처장은 이어 “저희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강금실) 장관님께서 혼자 열심히 밤을 새면서 하셨느냐.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인사를 빨리 해야 하는 급박성(으로) 인사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하는데, 그 말도 이해하지만 인사의 급박성보다는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난 뒤 이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한 식당 앞에 시위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붙인 출입금지 테이프가 남아 있다. 글·사진=노유정 기자 yesyj@munhwa.com“대통령 탄핵이 끝나면 장사 잘 된다더니 여전히 손님이 없습니다.”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 중인 박모(42) 씨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일부 반짝 특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실종됐다”며 이같이 토로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뒤 대규모 집회가 잦아들었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장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집회가 사라졌으나 전날 종로구 일대 식당들은 빈 테이블이 적지 않았다. 저녁 손님이 가장 많을 때인 오후 7시쯤인데도 대기 줄은커녕 손님 없이 한적한 식당이 대다수였다. 평소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니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날 따라 거의 보이지 않았다.광화문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9) 씨는 “근방에 호텔이 있어 외국인 손님이 많았는데, 이들이 ‘집회 때문에 시끄러워서 두 번 다시 한국 안 온다’고 하더니 실제 예년보다 확연히 줄었다”며 “탄핵이 끝났어도 조기 대통령 선거가 남은 만큼, 혹시 대규모 집회가 다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손모(46) 씨는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5일에도 피켓을 든 사람 5∼6명이 가게 앞쪽에 진을 치고 있어 경찰이 쫓아내기도 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예약이 다 취소됐는데, 집회자들이 계속 소란을 피워 수개월간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물가로 재료비가 비싸져 부담이 커졌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김모(70)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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