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차기 정부 혁신과제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 제안은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에 게재됩니다. <기자말>[이유진]▲ Unsplash Imageⓒ li_anlim on Unsplash 2025년은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국제사회의 탈탄소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녹색 산업 질주가 특징이며 유럽연합과 미국이 '값싼 에너지'와 '제조업 산업 강국'을 표방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를, 미국은 해외 오염 관세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위기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 정부는 2025~2030년 임기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이에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후정책분야에서 혁신해야 할 내용을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조직과 재정 확보 2) 탄소중립 산업 전환 3)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대책으로! 4) 민생대책으로서의 기후 위기 대응 5) 화석 연료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제시합니다.기후 위기 대응을 '환경'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탈탄소 경제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산업·경제·일자리 정책이 됐으며, 기후 위기가 모든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교통·먹거리·돌봄 등 민생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절감, 시민의 행복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 확보 ⓒ tchompalov on Unsplash 우리나라는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 UN에 제출하고, 지난해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장기 감축계획(2031~2049)을 마련해 2026년 2월까지 입법<앵커> 오늘(9일) 국회엔한 대행이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하면서 공방과 고성이 오갔습니다.내란 방조 혐의로입건된 이 처장은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냔 질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답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한 대행이 위헌적 권한을 행사한 거라며, 이 처장의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할 용의가 있어요?] [이완규/법제처장 :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의 내란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가 이어졌고.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고발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처장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완규/법제처장 :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내란 비호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놀이를 하고 내란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고성이 오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 처장에게)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나도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박지원/민주당 의원 : (어디서 삿대질이야!) 그게 높임말이야! 뭐라고 해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