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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 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는 집시법 8조를 적용해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거나 막을 때마다 기준 논란이 벌어지면서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 앵커멘트 】 상반기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글로벌 아트페어인 '아트오앤오 2025'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존 아트페어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작품이 많아 컬렉터들은 물론 미술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잠든 아이의 숨결을 담은 '네루코'부터, 디오르와의 컬래버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캐릭터 '타닐라'까지.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가 운영하는 갤러리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인터뷰 : 김다희 / 카이카이키키 갤러리 세일즈디렉터 -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라든지 귀여운 아기자기한 모티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관람객들께서 잘 봐주시면…．"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아트페어 '아트오앤오'입니다.▶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40여 개의 갤러리를 엄선해 모은 이번 페어는 각 부스가 하나의 전시장처럼 널찍하게 구성돼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전체 중 절반은 해외 갤러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작품들이 모여든 자리에 관객만큼이나 작가들도 설렙니다.▶ 인터뷰 : 니노 마이어 / 니노마이어 갤러리 대표 - "뉴욕과 벨기에에 거점을 둔 저희 갤러리가 한국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한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인터뷰 : 노재명 / 아트오앤오 대표 - "컬렉팅(미술품 수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술의 좀 다른 부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도심에서 봄꽃처럼 피어난 예술의 정원, 아트오앤오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 세텍(SETEC)에서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