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산 월 소득 900만원 이상 가정의 비중 7

# 부부합산 월 소득 900만원 이상 가정의 비중 7 # 부부합산 월 소득 900만원 이상 가정의 비중 73.2%.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정의 현주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연봉 1억원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 이 때문인지 올해 상반기 시작하려던 전국 단위의 본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지자체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번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엔 더 큰 논란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오세훈표'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가사사용인 사업은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일까. 서울시와 법무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사진｜뉴시스] 저출생 극복 대책인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인가. 말 많고 탈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올해 2월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내년 2월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당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세종시가 신청하긴 했지만 신청 가정이 20여곳에 불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그저 '오세훈표'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건데, 사실 예견됐던 결과다. 이 사업이 돌봄노동을 값싸게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실제로 오 시장은 2022년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처럼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하지만 이 주장은 뭇매를 맞았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건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결국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2곳(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과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시급을 보장받았다.[※참고: E-9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정해진 사업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최장 3년간 일할 수 있다. 내국인과 같은 노동법을 적용해 최저시급을 사진은 12일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단지. 2021.8.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오현주 기자 =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여파로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운 ‘보류지’ 물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조합도 4년 만에 보류지 재매각에 나섰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 보류지 3가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보류지는 조합 측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을 뜻한다. 보류지는 거래허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보류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이번 매각에 나서는 보류지는 면적별로 △전용 59㎡ 2가구 △전용 122㎡ 1가구이다. 최저입찰가는 전용 59㎡ 12억 6000만 원, 전용 122㎡ 가구는 20억 500만 원이다.이미 조합에서 분양 이후 보류지 매각에 여러 차례 나섰으나, 7차례나 유찰되며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월 7차 매각 시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매각 시도는 없었다.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반사이익으로 보류지 매물의 인기가 높아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몇몇 아파트 조합들은 보류지 매물에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며 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실제 현재 매각 입찰이 진행 중인 서초구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 모두 실거래가 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입찰가가 매겨졌다. 전용 59㎡의 최저입찰가는 35억 원으로 이는 기존 매매 신고가(32억 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전용 84㎡ 1가구의 최저입찰가는 45억 원에 달한다.인근의 청담르엘(28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6가구) 또한 보류지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조합 또한 최근의 보류지 열풍을 의식해 3년 만에 보류지 재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저입찰가가 해당 물건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어 매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류지 물건은 낙찰과 동시에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하고, 중도금 및 # 부부합산 월 소득 900만원 이상 가정의 비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