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만으로 방조죄, 다른 공범 죄책 묻기엔

"정황만으로 방조죄, 다른 공범 죄책 묻기엔 "정황만으로 방조죄, 다른 공범 죄책 묻기엔 한계"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2025.4.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임용우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황만으로 방조 관련 죄 혹은 다른 공범의 죄책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 행위의 분담이 있을 수 있는가.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 행위 분담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사항이었다면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이 쪽지를 보고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자금 차단' 등 내용이 담긴 이 쪽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 부총리가 건네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쪽지 전달은 물론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의 파면을 선고하며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국헌 문란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정황만으로 방조죄, 다른 공범 죄책 묻기엔 한계"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2025.4.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임용우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황만으로 방조 관련 죄 혹은 다른 공범의 죄책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 행위의 분담이 있을 수 있는가.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 행위 분담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사항이었다면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이 쪽지를 보고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자금 차단' 등 내용이 담긴 이 쪽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 부총리가 건네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쪽지 전달은 물론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의 파면을 선고하며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국헌 문란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정황만으로 방조죄, 다른 공범 죄책 묻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