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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주간일자리 퀵플렉스카페 USTR에 공식 입장 담은 의견서 제출“타깃은 中, 韓 포함시 물류비 부담 우려”“동맹이 입는 의도치 않은 피해 줄여야”경기도 평택항 내 기아자동차 수출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헤럴드경제DB]우리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USTR 정책의 골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이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USTR이 입항 수수료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밝힌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조치의 원래 목적과 일관되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의 부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산 운반선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또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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