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4,500억원의 음악저작권료를 주무르는

(연합뉴스)4,500억원의 음악저작권료를 주무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제 24대 회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당시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추가열 회장이 협회 정회원 ㅂ씨에게 전달했던 자필편지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안홍준 판사)은 15일 협회가 부정선거를 신고한 ㄱ씨에게 협회가 공포한 부정선거 신고 금액인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자필편지가 피고의 대표자인 추가열이 직접 작성한 서한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상 광고한 부정선거 포상금인 10배인 1천만원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자필편지가 대표자(추가열)의 자필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적 감정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사적 감정서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필적이 다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제보자 ㅂ씨가 추가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제보자 제공)‘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등의 히트곡으로 200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이름을 알린 추가열은 지난 2021년 제 24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협회의 경우 작곡·작사가 등 국내 6만 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그 중 1000명의 정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주어진다.제보자는 당시 회장 선거 과정에서 추 회장이 제주도산 귤박스 안에 자필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넣어 택배로 보냈다고 주장했다.제보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 24대 회장에 출마한 추가열입니다”라며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코로나로 인해 찾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주감귤과 100만원을 보내드리오니 작은 성의라 생각하시고 공약집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린다”라고 적혀있다.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 운동 당시 집으로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귤박스와 함께 선거 유인물과 편지, 5만원권 20장이 들어있더라”고 말했다.이어 “추가열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편지(연합뉴스)4,500억원의 음악저작권료를 주무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제 24대 회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당시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추가열 회장이 협회 정회원 ㅂ씨에게 전달했던 자필편지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안홍준 판사)은 15일 협회가 부정선거를 신고한 ㄱ씨에게 협회가 공포한 부정선거 신고 금액인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자필편지가 피고의 대표자인 추가열이 직접 작성한 서한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상 광고한 부정선거 포상금인 10배인 1천만원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자필편지가 대표자(추가열)의 자필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적 감정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사적 감정서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필적이 다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제보자 ㅂ씨가 추가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제보자 제공)‘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등의 히트곡으로 200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이름을 알린 추가열은 지난 2021년 제 24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협회의 경우 작곡·작사가 등 국내 6만 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그 중 1000명의 정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주어진다.제보자는 당시 회장 선거 과정에서 추 회장이 제주도산 귤박스 안에 자필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넣어 택배로 보냈다고 주장했다.제보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 24대 회장에 출마한 추가열입니다”라며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코로나로 인해 찾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주감귤과 100만원을 보내드리오니 작은 성의라 생각하시고 공약집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린다”라고 적혀있다.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 운동 당시 집으로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귤박스와 함께 선거 유인물과 편지, 5만원권 20장이 들어있더라”고 말했다.이어 “추가열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돈봉투도 있길래 ‘왜 이런걸 보내냐’고 했더니 ‘식사 하시라고 보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가 이걸 받았다고 주변에 얘기하니 택배를 받았다고 했던 나와 우리 집 가사도우미를 고소했다”면서 “내 나이가 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