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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창용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미국발 관세 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과 관련,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이에 따라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나머지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신 위원이 물가와 성장만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환율, 가계부채 등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0.25%p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총재는 "다음 달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셈이다.그는 "1분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지 몰랐고, 정치 불확실성이 오래 갈지도 몰랐다"며 "미국 관세 충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망치가) 애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관련, "1분기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불확실성 해소가 지체되면서 내수 경기가 매우 부진했다"며 "당분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배포한 '경제 상황 평 [앵커]바다에 버려진 폐어구가 해양생물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관련 대책이 담긴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버려진 어구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해양생물들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어선과 선박까지 휘감으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덫' 폐어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게 됩니다.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조업 금지 구역에 설치된 어구도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들의 어구 사용 기록도 의무화됩니다.불법 투기를 막고, 정확한 어구 사용량과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통발 100개 이상, 그물 200m 이상 등 일정 기준이 넘는 어구를 잃어버렸을 땐 해수부나 지자체, 해경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정된 수산업법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강동양/해수부 어구순환정책과장 :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 예정입니다. 기본법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달 교육을 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폐어구 수거에 따른 보상 정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번 폐어구 대책이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준영 기자 (m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