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현 군함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일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관계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비밀 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이행 여부를 점검받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일본은 세계유산위가 2023년 자국에 2024년 12월까지 약속 이행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보고서가 “향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리를 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동시에 한국 측에 잠정 의제에서 철회할 것도 요청했다. 한·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전국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약 30년 동안 생활폐기물 약 1억6000만 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줄여 얻은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 원으로 추산된다. 과거 “쓰레기 버리는 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 속 시행된 친환경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배출 된 재활용 폐기물 2억 t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세종=뉴시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폐기물협회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일반 쓰레기는 유상 봉투를 구매해 버리게 하고 재활용품은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한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당시 매립·소각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일부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일시에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보고서는 종량제 시행 한 해 전인 1994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인 2100만 t을 기준으로 1995~2023년 감축량을 계산했다. 매년 1994년만큼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종량제 시행 후 연도별 실제 발생량과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29년 간 약 1억6000만 t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분리배출한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약 2억t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합한 값이다. 매년 재활용된 폐기물양을 1994년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는 2023년까지 총 1억4000만t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중량 줄이면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야”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배출돼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면 수집, 운반 등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한다. 또 재활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재생가치’가 증가한다. 보고서는 “이들 경제적 효과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45조458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