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A SE 사기 증권사 사칭 피해 사례 분석과 피해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

평가점수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9.2점 상승,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보호 정책 강화​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12일 ‘2025년 제5차 위원회(대면)’를 열고‘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평가 기준은▲이용자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관련 법규 준수 실적▲피해 예방 활동 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전년 대비 9.2점 상승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노력 향상 등에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와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들의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분석됐습니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는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엘지유플러스(전년대비 1등급 하락)와㈜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전년대비 1등급 상승),㈜에이치씨엔(HCN)(전년대비 1등급 상승),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딜라이브(전년대비 1등급 하락)와㈜엘지헬로비전은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씨엠비(CMB)는 양호 등급입니다.​ 부가통신 앱시장(마켓) 분야는삼성전자㈜, 원스토어㈜,구글(Google LLC)(전년대비 1등급 상승) 등이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Apple Inc)이전문 상담(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온라인 관계망(SNS)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분야 양호 등급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되며 전반적으로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향상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는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하향되었으며,온라인 관계망(SNS) 분야의메타(Meta Platforms Inc)는 작년에 이어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사업자 중▲㈜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시범 평가 기간에 적극적인전문 상담(컨설팅) 참여와충실한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대한높은 이해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정사용방지 전담조직(TF)을 구성해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체계 구축하고,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 경험(노하우)을 공유한㈜케이티엠모바일이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또한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신고·접수 및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네이버㈜ ‘밴드’,‘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7개가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점수, 이용자 피해 사례 분석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 안내하며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전문 상담(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해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사업자도 있다”라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전문 상담(컨설팅)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