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군성범죄 처벌 위기시 변호사 대응을 받아야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입니다.​군성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2023년 기준 성범죄 발생률이 3년 내로 61%가 급증될 만큼 심각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서 기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더욱 엄중히 판단을 하는 군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징계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군형법은 일반적인 형사법보다 더 벌에 대한 강도가 센 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군성범죄 처벌 위기 시 변호사 대응은 더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군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군변호사 권익을 보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군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변호사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먼저 군인이란 전환복무 중인 병사를 제외하고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를 뜻합니다. 또한 해당 군법에 해당하는 신분은 군인만이 아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 학생 등이 해당됩니다.​군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군변호사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또한 군인등 강간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으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 예에 따라 처벌받고, 마지막으로 군인등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으며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인 양형인자로는 소극적인 가담, 상급자의 강압 및 위협에 의한 범행가담,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거나, 진지한 반성 및 이전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감경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형 군변호사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수나 처벌불원, 심신미약, 해당 가해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나 사망의 결과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위에 가담되지 않고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내 기강을 해치고 대부분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군대 내 성범죄에 있어서 감형을 위해서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및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셔야 할텐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군대 내 성범죄사건에 대해 사건의 초반부터 끝까지 차근히 해결을 위해 함께하시어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군변호사 더욱 엄격히 군법으로 다스리는 해당범죄는 법무법인 파트원 전문 TF팀이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더욱 심도있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안한 의뢰인을 위해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누구보다 믿음직하며 의뢰인의 마음 깊이 공감해드리며 수많은 승소사례가 증명하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위 이미지를 클릭 시 상담 가능▲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청담빌딩 2층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6 한울빌딩 6, 7층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308-1호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806호 법무법인 파트원 대전 분사무소▲법무법인 파트원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당신의 믿음직한 형사 소송 파트너, 법무법인 파트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송사...▲실시간 군변호사 1:1 상담하기▲​​​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