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변호사, 군인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군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NTM 이광민 변호사입니다.​최근 군형법 처벌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니다. 얼마 전 관련 뉴스를 보니 동기의 엉덩이를 만진군인에게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이 나왔는데요.​동성이라도 선처가 없다는 냉정한 판결인만큼 군인신분이라면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하루 1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건입니다.​감사하게도 제가 군검사 출신으로 대형로펌 및 형사로펌에서 일해본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는게 아닐까 하는데요.​이번 시간에는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고소를 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3분의 시간 투자만 되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군변호사 군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성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군형법에 의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이루어진만큼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때 동성이라고 해서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아래 처벌이 되며 본인은 장난으로 했다 하더라도 상대쪽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기소유예 등의 양형을 목표로 군징계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혐의라면 목격자,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나 혹은 카드사용내역, 군변호사 영수증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간혹 직업군인이라면 본인이 그래도 군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큰 착각입니다. 징계위훤회가 열렸을 때 제대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신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직업군인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감등,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특히 파면이나 해임은 퇴직금이 감액되고 전역처분을 받아 군인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이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난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군인 성추행 사건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군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군변호사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단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신다거나 혹은경솔한 행동을 하신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NTM 군징계변호사 상담모습저는 첫 상담부터 모의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뢰인분들께 강조하고 있습니다.​경찰조사에 앞서 군징계변호사인 제가 직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긴장하셔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경찰조사 시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마셔야 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피의자 역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겁이 난다 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판결에 불리한 군변호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은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합니다.​​이 밖에도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무턱대고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함의금부터 제시하실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은반드시 군징계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지금까지 군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이 글로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NTM 상담문의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5층 501호 강남역 4번 출구에서 50초긴급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501호 NTM 법률사무소​